▲ 최광교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여홍기자]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11월9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부실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교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2010년에는 26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3,813억원이나 발생해 세출예산이 3조5552억에서 4조5539억원으로 28%증가하는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400%나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대구시의 세입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광교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1년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망이 잘못되면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되고, 추후에 추경편성을 한다 해도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효율적 재정운용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광교의원은 현재 세정인력으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광교의원은 지난 2013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세무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는 발빠르게 세무조사를 통해 7억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대구시는 대처가 늦다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이중세무조사를 우려해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과세자주권과 세무조사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 홍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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