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서울 여의봉기자]서울시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6년도 물량 1,500호 중 500호를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가운데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100여 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12. 16. 기준)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조기공급으로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에 전월세 주택 물색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나머지 1,000호 중 500호에 대한 지원은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동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66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23일(수)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1월 4일(월)~6일(수)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1월 13일(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월 25일(목)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5월 31일(화)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일부 물량 조기 공급이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 주거지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월세 수요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봉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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