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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춘들을 위한 병역설계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고
길은양 주무관


해마다 겪는 추석이나 설 명절 귀경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기차표 예매가 이루어지는 서울역이 아닐까 싶다. 10여년 전만해도 명절 기차표 예약일 하루 이틀 전부터 역 매표소에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 TV를 통해 중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향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하지만,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예매 등이 활성화되면서 귀경을 준비하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란 책에서 시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인류는 농경기술을 발견한 이래 1만 년 동안의 ‘제1의 물결’, 산업혁명에 이은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한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말한 제3의 물결 속에 살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한다.


요즘처럼 핵 가족화된 사회에서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군대 입영까지 그러나 단순하게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영했던 부모세대는 쉽게 자녀들에게 “휴학했더니 통지서가 나와 나는 군대 갔다. 휴학하고 입영준비를 하자.”라고 쉽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야 말로 큰 오산이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 하지 않았나! 부모가 군대 갔던 시절 얘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다.


우리 부모세대에는 국가안보 등이 강조되었고 군 병력 수나 군복무기간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참고로 84년 군 입영자들은 육군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5개월이었다. 또한 국방개혁 2030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그에 따른 전투력 유지를 위해 첨단무기 도입과 부사관 확대를 통해 정예화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군의 필요인원 즉 입영가능 인원 한계 등으로 복학이 가능하고 계절적으로 선호하는 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의 입영을 희망하는 의무자들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영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의 경우 입영시기를 반드시 한 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입영하고 제대한 후 적당한 1월과 5월 사이에 입영을 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의 기본원칙을 생각해 보자. 각 군의 시기별 입영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 월에 많은 의무자가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입영을 원하는데 입영하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명절에 기차표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가는 시기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육군 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21개월이기에 1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가을에 입영을 하여도 전역 후 복학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입영가능 시기만 넓게 잡아도 의무자의 입영시기 선택권이 늘어난다.


입영계획을 미리 세우자. 입영을 계획하는 전년도에 실시하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을 통해 입영할 일정을 계획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모집병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단순하게 보면 육·해·공군이지만, 그 속에 틈새시장처럼 입영대상에게 적합한 부분이 있다.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등 많은 제도가 있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동방입대병 등 용어도 생소하고 이것을 어찌해야하나 막막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복잡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설계’를 통해 개개인에 1:1 맞춤형으로 입영 및 그와 관련된 안내를 하는 제도가 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청춘들과 병무청이 서로 윈(win)-윈(win) 하여 지혜롭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생계획에 도움이 되는 병역설계를 통해 청춘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이 자랑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도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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