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용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보관리계장

정부3.0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3.0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공유하고 소통과 협업으로써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국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정부의 운영방식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수많은 기업들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창업과 벤처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의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에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부의 투명성 확보,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나감에 따라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도 함께 생기고 있다. 특히 어디까지가 공공정보이며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기본 자료의 허술함으로 인한 잘못된 제공된 데이터와 정보처리과정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정부기관의 투명성 강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새로운 시장 형성 등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부터 “현역병 입영현황”,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 사회복무요원 자원현황” 등의 파일데이터의 개방을 시작으로 “인터넷 입영희망원 계획”,“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공석”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오픈 API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구조 재설계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용량 로그 분석이 가능한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1차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병역자료 품질관리팀을 운영하여 부처 간 협업과 공동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질관리팀은 병무행정 데이터의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모든 병무행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방된 병무행정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때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고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로 이어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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