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장 박 의 주

행정관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수한 정보를 다루고 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보들 가운데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병무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병무청은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대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처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병무행정의 전 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무단한 노력을 해왔다.


개인정보 보호에 기관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인식으로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면서, 발 빠르게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시켰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이 흐름에 맞게 병역법을 수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개인정보 이용도 법에 근거하여 행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온 병무청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 3.0의 적극 추진에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민간에게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병역 공개자료를 획득·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언어나 메시지 이른 바,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내용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병역 분야별 각종 통계 현황, 병무백서, 병무민원관련 서식 및 병역일터 관련내용 등이 있다.

병무청은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맞추어 현재의 공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고 효용성 있는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완수되면 보유 데이터의 정제가 이루어지고, 공개·개방 DB가 구축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에서는 좀 더 고객의 입장에 맞춘 대민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부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API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빈틈없이 관리해야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그간 이룩해온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적절한 공공데이터를 필요한 분야에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위반되지 않으면서 더 큰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감추고 보호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병무청은 범정부적으로 유일한 병적관리 기관이며 대한민국 남성들의 건강, 체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병무청의 공공데이터 중 개방해야 할 데이터와 개방하지 말아야할 데이터를 잘 구분하여 개방함으로써 민관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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