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봉화 이은정기자] 봉화군은 10월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동룡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 환경, 산림, 농업, 보건복지 분야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과제와 우수사례 등 총 33건이 발굴 보고되었다.

특히,「봉화군 군계획 조례」개정으로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어 기존 미등록 야영장(9개소) 및 추가 야영장도 등록가능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한 적극행정으로 소규모 수도사업자 업종구분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총 172전 중 70전이 업종변경 함으로써 기본요금 절감 및 물 절약 등에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보고되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생활규제 공모전에서 건의과제로 제출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 정상화’가 대국민 생활규제 공모 우수과제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동룡 부군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며,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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