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평생 발병률은 27.6%로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중 15.3%만이 전문가를 찾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을 방문한 수검자들 중 상당한 숫자의 장정들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정신과적 증상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 작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의무자 중 정신과 사유가 54.6%이고 이중 다수가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신과 질환이 발견되었고 병무청에서는 이들에게 치료를 권유하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2015년부터 정신과 7급(재신체검사자)을 대상으로 경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과관리 제도란 병무청 임상심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자가 치료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및 코칭을 하는 재신체검사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또한 본인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결과를 가족들에게 설명하여 가족의 치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초기 개입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정확한 병역판정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 선발을 함으로써 군복무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 입대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의무자 중심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젊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