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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4월2일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오미정

4. 1.은 만우절.

4. 2.은 무슨 날 일까요? 힌트는 사(4)·이(2)·버!

네, 바로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2015년 경찰청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올 해로 3돌을 맞이하게 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및 스마트폰 등 접속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은 일상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이버 치안 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 정보들이 범람하고 이는 악용되어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모두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는 해킹, D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이용범죄에는 인터넷 사기, 금융 사기,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콘텐츠범죄에는 사이버 음란물‧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세부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16년 대구경찰청 통계(*사이버범죄 발생건수 기준)를 보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1.06%,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75.51%, 불법콘텐츠범죄는 23.42%의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인터넷 사기(먹튀)』는 전체 범죄의 63.89%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17년 1월경 대구에 거주하는 A모씨는 00장터 어플에 시중보다 싼 가격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에게 현금 선지급을 요구해 모두 39명의 피해자로부터 1,02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인터넷 사기 범죄는 대부분 인터넷상의 중고거래에서 비대면, 싼 가격, 현금 거래 라는 점이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먹튀)』와 더불어 『사이버금융사기』,『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교통․생활․사이반칙) 중『사이버 반칙』으로 규정짓고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이버 반칙의 생활 속 예방수칙을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사기(먹튀)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한 번 더 의심하시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전화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직거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사이버 금융사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마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은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해 두지 마세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절은 지켜야 됩니다. SNS에서 뉴스를 공유할 때에는 대형 언론사 뉴스검색을 통해 진짜 뉴스인지 확인하시고 공유해주세요. 부정확한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17년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을 맞이하여 온라인상 경찰관서 ‧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 및 이벤트 페이지(http://cybercontest.or.kr) 링크하여 3대 사이버반칙&예방수칙, 사이버범죄 예방 동영상, 릴레이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이버범죄 예방은 경찰의 홍보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 수칙 준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그려봅니다.

편집: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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