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법상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얼마 전, 중견 건설업체 대표 아들인 A씨는 고의로 자기 신체를 훼손하고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손가락에 오른쪽 눈이 찔려 실명했다고 속여 병역을 면탈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시신경 병증’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또한 보험회사에도 보험금을 8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평소 중이염을 앓고 있던 현역입영대상자 B씨도 병역을 감면 받기 위해 자신의 귀속에 동전을 씻은 물, 바닷 물 등 더러운 이물질을 계속해서 넣어 중이염을 더욱 악화시켜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발각 됐다. 이러한 병역면탈 유혹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8월 29일부로 병역면탈 수사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각 지역 지방병무청별로 분산되어 운영하던 특사경 조직을 2개 권역 광역수사대로 통합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광역수사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으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2개 권역의 광역수사대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병역면탈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병무청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올해 병무행정이 더욱 국민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남부권 광역수사대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숙련시키고 있다. 남부권 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관은 병무청 직원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무연수원 위탁교육과 특사경 업무능력 배양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룹별 멘토 운영 등을 통해 특사경의 역량을 더욱 숙련단계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보에 따른 수사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난 4년간의 수사경험과 쌓아온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 수사함으로써 병역면탈 사례를 발본색원 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병역 면탈자를 색출하고 있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청, 경찰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짐으로써 수사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단 한 건의 면탈 범죄라도 결코 넘어갈 수 없다. 더 이상 병역면탈자가 이 땅에 설 곳은 없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끈질긴 집념과 의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이행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기필코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가꾸고 나아가 병역이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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