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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 존중받는 세상을 여는 '병무청 광역수사대' "각종 병역면탈범죄 찾아내 공정한 병역시스템 구축"
▲홍승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로 언제나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의무는 목숨을 담보로 요구한다. 그래서 그 어떤 국민의 의무 보다 숭고한 의무가 아닐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그들의 진정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마땅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지켜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병역이행을 꺼려하거나 피하고 보자는 사람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병역면탈의 수법은 더 지능화되고 있다.



소변에 약물을 투입해 신장질환을 만드는가 하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켜 고혈압 질환을 조작하기도 한다. 또 고의로 어깨 탈구 수술을 하고 아예 환자를 바꿔치기 하는 범죄까지 일으킨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동공운동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장한 병역면탈 사건까지 일어나 날이 갈수록 병역면탈 범죄는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12년 4월 병역면탈 감시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면탈 우려질환을 분석 조사하고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더욱 지능화됨에 따라 보다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중부와 남부를 나누어 두 개의 권역으로 만들어 출범시킨 것이 바로 광역수사대다.
광역수사대는 병역판정검사 근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뽑아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연수과정을 통해 수사직원의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들은 기획수사, 빅 데이터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진료의사를 속이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주요 질환별 병역처분 결과를 분석하고 병역면탈과의 연계성 모니터링을 통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병역면탈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허위 정신질환 ▲고의에 의한 문신과 체중조절 ▲안과 질환 위장 등 많은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능화된 범죄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병역면탈 범죄가 있는 곳에는 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광역수사대가 달려가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병무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시스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병역문화를 지속적으로 열어갈 것이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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