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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전 공공기관 세수 수입 전국 최고!지방세 납부 상위 10위에 대구·경북 이전기관 4개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 이후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천816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세수 증대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시는 170억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인 7위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 예결위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낸 기관은 전국 1위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천287억 원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381억 원, 한국도로공사가 지방세 82억 원을 경상북도에 냈다. 경북은 한수원, 원자력공단, 도로공사를 포함해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보유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는 2012년 123억 원이던 것이, 2014년 175억 원, 지난해 719억 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76억 원을 내 지방세 납부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대구가 거둬들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는 2013년 1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공공기관 지역이전 효과가 나타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 인재 채용 30%’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채용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본보 6월 22일字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지역인재 30% 할당제 지시” 7월 3일字 “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나 몰라라 한다” 참조)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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