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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범죄 5년 동안 2.5배 증가공무원 몰카범죄 급증, 대책마련 시급!
  • 김대연, 임성실 기자
  • 승인 2017.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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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대구 김대연, 임성실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수영장 등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촬영 범죄는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가운데 약 30%가 노출이 많은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이용 촬영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지난 2012년 1천824명에서 2014년 2천905명, 2016년 4천49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3명에서 2016년 46명으로 5년 만에 3.5배로 가장 많이 증가해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는 몰카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몰카 범죄자를 연령별로 살펴 보면, 26~30세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730명, 21~25세 678명, 19세 미만(소년범)이 6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71세 이상 노인이 2012년 3명에서 2016년 15명으로 가장 높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으로, 유형별로 강간, 강제추행이 76%로 가장 많았고, 몰카 촬영 19%,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연, 임성실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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