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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에서 지방분권 영호남 대토론회"지방분권은 달빛동맹 공동과제이자 동서연대의 상징!"
▲지난해 8월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자치분권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 모습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한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18일 광주 5.18 교육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와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9개 세션 28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구와 광주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대구와 광주는 지난해 지방분권을 달빛동맹 공동과제로 지정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제1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는 광주에서 2회 토론회를 열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동서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지방분권과 지역산업 ▲지방 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분권 문제가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이 중에서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원탁토론에서 논의할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주제가 가장 쟁점이 됐으며, 협의회 위원들은 개헌에 꼭 담겨야 할 지방분권 내용들과 방법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어떻게 헌법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지방분권 국가로의 상징적 선언,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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