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가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다. 경북대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김대연 기자】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새정부 공약인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협의체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와 10개 교육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면서 내년 신입생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모두 41곳으로 늘었다.

앞서 안동대와 금오공대 등 19개 국·공립대가 지난 3일 입학금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되는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해 서울대·강원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부산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군산대·강릉원주대·경남과학기술대·공주대·부경대·금오공대·목포대·목포해양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시립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교통대·한국체육대·한국해양대·한밭대·한국복지대 등 41개교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국·공립대 총장들은 이번 총회에서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국공립대가 8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 4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 는 조항만 있지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공립대학교가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함에 따라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1개 국공립대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 9천 5백 원으로 156개 사립대(평균 77만 3천 5백 원)의 1/5 수준이다. 사립대 입학금이 국공립대보다 5배나 비싼 것이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입학금의 ‘원가’를 공개한 뒤 사립대도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입학금 수입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등 실비를 따져볼 계획”이라며 “입학금의 사용실태를 공개하면 과도하게 계산된 부분이 드러날 테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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