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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TK 신청액 대폭 삭감 ‘비상’대구 25%·경북 39%만 반영… 손놓은 정치권에 화살

▲내년도 대구·경북 관련 예산이 정부 편성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김대연기자】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경북지역과 관련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개의 SOC 사업에 국비 1천823억 원을 신청한 대구시는 각 부처를 거치면서 671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671억 원마저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감돼 신청액의 1/4 수준에 불과한 462억 원만 반영됐다.

대구시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으로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총 사업비 1천756억 원)의 경우 340억 원을 신청했지만, 부처 심의를 거치면서 국비 지원액이 25억 원만 포함됐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총 1천254억 원)은 국비 신청액 220억 원 가운데 최종 반영액이 10억 원에 불과했다.

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총 2천672억 원)은 신청액 439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건설’(총 1조2천342억 원)은 800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줄었으며,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총 4조8천987억 원)과 ▲‘율하도시 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총 890억 원)은 대구시가 5억 원과 19억 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반영액이 40%가 채 안 돼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광역 SOC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상북도는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12개 SOC사업에 2조2천3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39% 수준인 8천725억 원만 반영했다.

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신규 사업 5개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8천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의 경우 5천억 원이 반영돼 한 숨을 돌렸지만,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요구액 1천90억 원의 절반인 540억 원이,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사업은 300억 원 요청에 127억 원만 반영됐다.

또 사업규모가 큰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의 경우 요구액 5천350억 원 가운데 1천680억 원이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사업은 4천10억 원 중 986억 원만 편성됐다.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사업은 1천490억 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삭감돼 1/10도 안 되는 135억 원만 받아들여졌다.

▲절대의석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제i저널

“예산 이 지경될 때까지… TK 정치권 뭐하다 이제야 나서나”

사정이 이렇자 대구 경북지역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회동을 갖고, 지역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경북지역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삭감된 지역관련 예산을 복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민주당 TK특위와의 간담회 장면 ⓒ국제i저널

이제 예산을 다루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위 심사과정만 남겨 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민주당 TK특위 활동에 구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TK특위는 24일 오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구취수원 이전문제와 관련한 대구시와 구미시의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언론인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에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본 뒤,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현안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로 돼있다.

민주당 TK특위 간사인 권칠승의원은 “특위 위원들이 대구에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삭감된 현안사업 관련 예산들을 국회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편성은 대부분 원안을 삭감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만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대구 경북 현안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놓고, 대구 경북의 일당독점구조가 가져온 처참한 현실이라는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범여권의 ‘TK 끌어안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처방을 내놓을 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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