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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정감사 실시관광뷰로 설립과 사무위탁과정 미이행, 의회 미동의
  • 여 홍, 이순호 기자
  • 승인 2017.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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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대구 여 홍, 이순호 기자] 대구광역시는 23일 오전10시 2시간여 동안 소통과 혁신의 대구광역시정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대구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국제i저널

대구광역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일반현황, 시정방향, 2017년도 대구시 역점시책의 순으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재정현황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도시지표이고 시정방향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이다.

2017역점시책은 청년일자리 중심의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세계로 열린 기회의 도시, 편리한 교통, 균형있는 도시발전, 시민행복지수 1등도시, 시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의 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은 대구광역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어겼다고 , 절차적으로 대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봐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상 이것이 공 모집한 적도 없고 시의회 동의도 없고 기본재산 500만원 출연해서 설립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여기에.. 또 직원채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고 직원채용은 뒤늦게 하고 대표이사는 뒤늦게 임명합니다.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는거죠. “관광뷰로 설립 시 의회 동의 없이 위탁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영진 시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은 “관광업무의 경우 위탁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음을 지적, 이에 권영진시장은 ”관광업무는 일반적인 위탁 사항이 아니라고 보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추가질의로 관광뷰로 설립 시 관광진흥조례에 기반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향후 관광뷰로를 공적 감시가 쉬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드린다. 권영진시장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좀 더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많고 공권력의 간섭을 덜 받는 3유형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질문하고, 권영진시장은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은 “대구시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보건안전 전담부서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권영진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만 제고하여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다. 향후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에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질문하고 권영진시장은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봐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시의회 동의도 없고 기본재산 500만원 출연해서 설립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여기에.. 또 직원채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들도 조속히 전환해서 관리감독 적극검토 않한점 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 홍,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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