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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남부권 광역수사대 방문병역면탈 범죄 단속 현장 참관 등
▲ 자체평가위원들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장에 참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병무청은 25일 병역자원분과 자체평가위원들이 남부권 광역수사대(대구경북지방병무청)를 방문해 병역면탈 범죄 단속현장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29일 개소한 남부권 광역수사대의 활동사항을 직접 본 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수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을 참관한 이태용 병역자원분과 위원장(충남대 교수)은 "극히 일부가 법을 어기며 병역을 회피하는 행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큰 상처와 상실감을 줄 수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노고에 힘입어 병무행정 업무에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남부권 광역수사팀장은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후에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한 병역면탈범을 잠복수사해 적발한 사례,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면제를 받고 해외여행,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 사실로 피의자를 조사하자 가족이 먼저 범행사실을 알려온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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