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과 직원들이 임마누엘영육아원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인가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병역판정검사 후 군에 입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대구경북병무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병역 감면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군복무 희망자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5월 관내 58개 아동양육 시설·아동보호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18세 미만까지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인 98년생 명단을 확보 해 병역감면서류를 출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시설을 파악했다.

지난 6월부터 임마누엘영육아원(경북 김천시 소재) 등 6개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병역감면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 병역감면 비대상 사유 등 시설 담당자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실시했다.

또 기존에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및 각 부처별 주요 복지서비스 홍보물을 안내해 병역감면 후 자립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작년 대비 병역판정검사대상인 19세자 중 병역판정검사 후 고아사유 병역감면 신청 민원이 10월 말 현재까지(2016년도 3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입영 또는 사회 복무소집 전 병역감면 신청 민원은 6건으로 2016년도 대비 2.8% 감소했다.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의성 자혜원 원장은 “이러한 병역감면제도가 더 널리 홍보돼 고아 등 사회취약계층 병역의무자들이 감면 혜택을 제공받아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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