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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道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선정3년 연속 수상 쾌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
▲2017년 규제개혁추진 우수시군 시상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덕군은 지난 30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군부 장려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이 2017년 추진한 규제개혁사업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와 5개의 도 자체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다.

영덕군은 지난해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해 기존 60%였던 건폐율을 70%로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주력했다.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표창수여 등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년대비 116단계 상승해 전국 1위의 개선도를 기록하며 ‘기업환경 우수지역’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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