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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태원의원 컬러풀페스티벌 중복 분리발주 계약법 위반!컬러풀 페스티벌 조달청 입찰금액과 계약금액 달라 대구문화관광체육관광국 관리 감독 부실

김태원 의원: 예산이 조달청 권고 금액이 9억이고
계약 금액이 8억 9700인데요
당시 입찰 금액은 8억 5300입니다

조달청에 어떤 허락이 없이 재단이 특정 도급사하고
3천 만 원 이상 추가 계약을 해서
입찰 공고 금액의 99.7% 정도로 거의 맞췄더라고요
진행하는 데에
사실 이것만 해도 돈이 충분하고, 사실 저는 과해요
10억 들면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의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1760만 원, 1240만 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쪼개서 쭉 보시면요
한 약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15개 우리 의원님들 드린 자료들 보면 번호 다 매겨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 매겨놨는데
15개 정도에 약 한 2억 가까이 추가로 더 들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의 지원 업체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예산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축제하는 기관은 좋죠
근데 우리가 손해니까
돈을 사실 너무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분리발주 용역 내역하고 사무국이 대행사를 대신해서
최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문화예술과장과 국장님이 받아보셨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언급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할 발주는 있을 수 없는 계약법 위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대행사 관련해서 당초 계약을 했고
변경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급하고 바빠서 변경 계약하지 않고
추가 계약 한 부분도 역시 잘못이 맞습니다, 맞고

이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본 회의 이후로
수많은 언론해서 지적한 컬러풀대구 페스티벌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과업 지시, 세밀한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당초 계약을 8억 5300에서
추가 계약을 통해서 99.7%의 낙찰률까지 간 부분에
의혹이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회계 절차가 투명하게 되도록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시정 질문에 대한 10년 예산 추가 집행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조달청 문의 결과 '대표사 동의가 있으면 대표가 아니더라도 수익이 가능하다
답변' 이렇게 구두로 응했다고 하셨죠?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사실 이걸 조달청에 이 당사자 이름을 적어 주셔서 확인했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한다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자기는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이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쉬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문화재단축제국의 팀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저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했는데
조달청에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와가지고
저한테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i저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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