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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소득층용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요맞춤형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

LH에서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매년 8천호에서 1만호가량 공급하였으며, LH가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보다는 민간주택을 활용한 수요맞춤형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이 3년전 55%에서 최근 62%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도심 택지 고갈로 인해 건설할 임대주택부지 부족문제와 더불어 그간 도심지 외곽 대단지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영세민을 위해 실거주지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보다 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꼼꼼히 살핀다면 주거안정 도움

저소득층을 겨냥한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다. 유형별로 공급자격, 임대료 수준이 다르지만 상호 대체 보완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계층 1～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임대료 수준은 시중시세의 60~80%수준 인데, 지역 특성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가 할인되어 공급되는 곳도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소득계층 1～2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민간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7천만원, 경상북도 6천만원의 95%를 공사에서 지원하며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며,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물색은 입주자가 자기 구미에 맞게 스스로 찾는 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마땅한 주택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매입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향도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급대상자가 다양한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등 다양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전세지원금 한도가 대구광역시 9천5백만원, 경상북도 8천5백만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비하여 한도가 높다.

LH 이옥남 주거복지담당 차장은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등 정부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1층에 마이홈센터을 운영하여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방문 찾아가는 설명회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입주대상자 분들도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관련 자세한 문의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로 하면 된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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