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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박태춘의원 학교설계변경 이건 특감 대상이다!경북교육청 2년 동안 32개 학교 38건 설계변경 50% 예산 증가? 눈먼 돈!

박태춘 의원: 설계 변경 공사 내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60...
처음에 제출받은 것은 2년 동안 32개교 가요
38건이 공사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이거는 참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눈먼 돈이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 변경이 되는지
저는 이번에 새삼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하는데 본청도 좋고 지원청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이거 자체 제도 시스템이 없습니까?
변경할 때 그냥 학교장이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고 지원청이 원하면
그냥 그대로 설계 변경이 되는 겁니까?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설계할 당시 때 학교 측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학교 배치를 할 때 배치 협의하고
또 평면 합의할 때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 때 학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 예산 사정과 설계 의도와 관련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해서 한정적인 꼭 해야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의원: 지금 변경이 됐어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상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 기구는 없지요? 위원회라던지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네, 그건 없습니다

박태춘 의원: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데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태춘 의원: 잠깐만, 여기에 보면은요
김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를 보면
현장 실정 적합 및 수혜자 편의를 위해서 설계 변경
이건 그냥 두루뭉술 아닙니까?
변경 사유에 보면
그 밑에 또 보면은 또 똑같은 용어고
또 그 밑에 똑같은 용어
그다음에 터 파기 중 암반 노출에 따른 설계 변경
이건 그냥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현장 소장님이 요구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 예요
이거는 반영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 32개 학교에 38건의 금액으로 치면 상당합니다
이건 심지어 대창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이에요
어떻게 50%가 증액되는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설계 변경이 없어요
제가 30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완전히 특감 대상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다가 공사를 해보니까 배관이 너무 노후 됐습니다

박태춘 의원: 변경 사유에 보니까 생활관 출입문 냉방기 옷장 추가
생활관 4층 조명 및 바닥 개체 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사유 보면
'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세면실용 건축 공사 부분 예산만을 신청하여 설계 진행하던 중
배관이 노후되가지고... '
지금 근데 변경 사유를 보면요
전혀 배관 노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유에는 배관이 있어요
이게 앞뒤 맥락이 맞질 않아요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그게 앞에 변경사항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태춘 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의원이 자료 제출하라는데
그냥 두루뭉술 국장님 넘어 가시려고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행감에 대한 허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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