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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상수 의원, 시니어체험관 예산낭비 책임 누가 져야 하는가?미래산업추진본부 시니어체험관 광주, 성남은 번창, 대구는 퇴행 노선

장상수 의원 : 목적 취지가 고령친화제품, 전시, 취업뿐만 아니라 제일 핵심적인 사업인 사용성 평가라든지 기업 입주, 고령 산업 성장 기반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31일이 되면 임대차 계약으로 10년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최운백 본부장 : 2007년에 경북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상황에 맞는 판단했으리라 예상을 하는데
그 당시 10년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임대형태로 가게 됐고요.
나머지 5년은 정부규정상 성과활용 기간을 5년 두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진행해왔고요.
부득이 이번 동양경북고속건물 매각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수 :원래 임대가 몇 년이었죠


최운백 : 2018년 내년 3월까진데 매각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장상수 : 5년 전만 했어도 동대구활성센터가 개입되어 있었고
5년간의 여유적인 공백도 많이 있었고 본의원이 전권 7대 들어오자마자
계속 지속적으로 입지선정문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면 결론은 문을 닫는 행태에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광주, 성남시는 이렇게 발달에서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대구시의 행정과 광주시, 성남시 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시만 임대해서 5년 후에는 어차피 환승센터가 지정이 된다면,
분명히 옮겨야한다는 사실도 아마 직시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대구시의 행정은 무사안일하다.


최운백 :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시 추진할 때 이 사업의 목적자체가 시니어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사회적평가로 하게 되었고요.
산업을 중심으로 들어 갈 것인지, 성남이나 광주와 같이 종합복지관까지 연계한 운영체제가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 같이 시니어 산업이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시니어들이 많아질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산업부분도 활성화가 될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고령산업 부분은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아니다보니까 생각보단 산업측면에서 빨리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일정기간을 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와서 더 할거냐, 말거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판단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수 : 대구 시니어체험관 시작 시점에서는 1,2,3단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산업이 활성화 되면 집행부에서 2단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시점을 보면 그런 시점에서 1단계, 2단계 사업 목적하고 특히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동안 의무기간을 관리하고 1단계 후 2단계 사업까지 지원했으면 우리 시가 더 많은 대책을 강구했으면 충분히 2단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니어 체험관을 많이 방문해봤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구시 노인인구가 몇%지 아십니까?

최운백 : 지금 많이 늘고 있는걸로 압니다.

장상수 : 대구 전체 인구의 14.4%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시니어 체험관, 산업, 목적 취지에 맞게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퇴화되고, 다른 타도시는 번창해가는데
애시당초 설립취지를 우리가 근교에 지었더라면, 그 당시에 110억 시설 문제하고 27억 전세금 하고, 주변에 얼마든지 지을수도 있고 건물을 살수도 있었죠.
10년을 내다봤다면, 몇백억 재산을 붓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연구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에 노인 산업에 시니어체험관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150억이라는 돈이 얽혀있습니다. 실제로 건질건 27억 뿐이에요.
본부장님 무책임이라기 보단, 예산 낭비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국제i저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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