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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현일의원, 정말 장애인들을 고개 숙이게 하지마세요경북교육청 충무시설은 앞서가는데 중증장애인 수당 차별 고용 형평성 적용 안되

조현일 의원 : 경상북도 내에 장애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별로 장애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죄는 아니잖아요. 저도 당장 1시간 이내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뽑으십시오. 뽑아야 되고 굳이 3억이라는 페널티를 주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중증장애인 있죠? 중증장애인 고용은 우리 경북에 몇 명쯤 있어요? 중증장애인은 파악되어 있지 않나?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일 의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 등급별로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하면요. 4시간 장애인 근로자 수당지급내역이에요. 중증장애인입니다 말하자면은 중증장애인 숫자가 제법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면 2명의 인센티브를 받죠?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예 맞습니다.

조현일 의원 : 그렇죠?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익 보면 좀 이상한데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퍼센트에서.. 중증장애인이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12시 반까지 4시간 근무를 해요 1일 4시간.. 퇴근을 한다.. 이분들은 1시쯤 돼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케어를 받아야 되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농성하시던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돌봄.. 이런 분들도 수당을 달라고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교육 실무직들은 몸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 타도 되고 밥 먹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모든 게 느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당 자체를 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수당을 전액 다 주고 있는데 심지어 대구시도 교통비를 일반교육실무자와 똑같이 100% 주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수당을 4시간 근무한다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좀 걱정스러운 게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일반장애인 2명 정도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다른 10개 정도 시도교육청에서 수당을 정상적으로 다 줍니다. 교통비, 식비부터 시작해서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특수업무 수당, 유급수당, 가족수당 다 주는데 옆에 있는 대구시 조차 다 주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안주냐고요? 이래놓고 무슨 장애인교육시책을 합니까 학생시책을.. 안 그렇습니까?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현일 의원 : 물론 형평성이 있겠죠.. 형평성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형평성에 두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은 형평성에 따라서 이 직종은 다른 교육청은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줍니까? 왜 경북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약자들의 편에서 선구적으로 못 나서는지 저는 그게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조현일 의원 : 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죠. 예산을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 급식비 주겠다. 소리를 못 하죠. 지금 4시간 일하니까 2분의 1이잖습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4시간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받죠?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예

조현일 의원 : 반틈 받고 8시간 근무자에 비해서는 비정규 실무직하고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기도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돌봄도 있고 그렇죠? 방과 후 수업도 있고 여기는 반 따로 못 준다 주면 다 줘야 된다 그런 전제죠?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예

조현일 의원 :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형평성에서도 문제고 대전제에서도 문제인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군데도 안 하더라도 경북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해요 이 정도는 충무시설은 앞서가면서 이거는 왜 못 앞서가요? 60억 이상 시설은 앞서가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경북하고 몇 개만 차별을 둔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이런 고통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에 따라서.. 없었겠습니까?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 예 의원님 제가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안 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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