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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반드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일본 경제보복 행위 규탄대회 병행

[국제i저널 = 경북 이순호 기자]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국회 박명재 의원(포항), 김석기 의원(경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위해 우리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역의회 의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광역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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