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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 경북도청 내부청렴도 5등급 대책 요구제312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김명호의원 도정질문

[국제i저널= 경북 이순호 기자] 김명호의원질의 : 고래로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온 추동력이었고 원형질이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은 국민통합의 이념이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근간이었으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경북사람의 바로 그러한 DNA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이철우 지사님의 슬로건에 열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산업기반의 부재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청년인구의 역외유출과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공동화시키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증폭되어 지역사회 공동체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과 ‘변해야 산다’는 지사님의 위기인식에 우리 도의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권 2년차입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과 강력한 실행파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지하는바 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과 함께, 정책대상으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야말로 정책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추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정책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시민단체(42%)보다 낮은 3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민신뢰의 기초인 청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으로 경북의 종합청렴도는 17위에서 8위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관경고를 비롯한 징계·훈계 등 행정상 조치가 142건, 환수·징수 등 재정상 조치는 81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엄존하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간 관행으로 엄존해온 부정적 요소들이 법적 제도적 접근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문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조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도지사 답변 : 내부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니까 내부고 외부고 청렴도가 완전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많은 검토 결과 여러 가지, 닫힌 공간, 소통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하 간에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해피댄스도 하고, 황톳길도 걷고, 청춘Day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1등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가장 문제가 조직 불신입니다. 이 불신을 쇄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했는데 덴마크가 1위고,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핀란드, 4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 잘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45위인데 청렴도만 올라가도 신뢰가 높아져서 나라의 부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이, 어쨌든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도지사가 먼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행정을 하고 다 보여주고, 절대로 도지사와 통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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