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경북 이순호기자] 김명호의원 질의 :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분권의지는 실종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함께 노력해서 구체화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장기간의 국회공전으로 11월 14일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이 또한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의 재정분권역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3%에서 2019년 31.9%로 떨어져 서울 82.2%, 경기 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7.6 대 2.4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 대 2.6, 그리고 2022년에는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인상하고 2020년 21%로 인상하여 2년간 약 11조 7000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6% 인상되어 21%가 되면 지방소비세는 그만큼 증가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의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를 다시 수도권 대 광역시 대 도 간의 현행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적용하게 되면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서울·경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배분해 왔지만 언젠가 출연이 종료된다면 격차는 다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일정한 보탬을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많고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권역과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낙후된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간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1 대 3 대 5 정도로 재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 보전분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애써 오신 이철우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도지사 답변 :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해서 잘 직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재정분권 이것은 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지방 자립도, 우리 도의 자립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마는, 우리 도가 예산은 늘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을 하면 10조가 넘어가는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내려갑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우리 자체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받고 하는 돈이 적다.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대신에 우리 돈이 적다 이런 뜻인데, 현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살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국세, 지방세를 7 대 3으로 한다, 6 대 4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 상태로서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돈, 검토 안 받고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장을 많이 돌려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것을 올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래서 80%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비세 문제도 1 대 2 대 3인데 1대 3대 5로 해 달라, 이것은 아주 전문가답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단위 단체장들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에서 똘똘 뭉쳐서 1대 3대 5로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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