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실패- 무모한 계획제312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김명호의원 도정질문

[국제i저널= 경북 이순호기자] 김명호의원 질의 ;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실험했던 신도시 개념의 개발계획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하는 서울의 신도시와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건설하면 타 시·도로부터 대거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신도시가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도청신도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6317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유입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했습니다. 영주와 문경 등 시·군에서도 19%가 전입했는데 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대구 14%와 기타 8% 등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조성 초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2단계와 3단계 사업단지에 유입될 인구는 아마도 분명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안동과 예천 등 인근 시·군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도청신청사가 개청한 2016년 3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예천을 제외한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영양, 청송 등 북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1만 9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인구는 약 3만 5000명, 즉 1.31% 감소한 데 비해 북부권 6개 시·군은 4.76%가 감소했습니다.
예천의 인구는 1만 7명, 즉 18.2%가 증가하여 5만 497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읍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타 시·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10만의 명품신도시 건설이라는 경상북도의 개발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이주했던 분들 역시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2단계 사업의 목표인구를 4만 5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서 이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산단과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4만 5000명이라는 목표는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출시켜 도시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단지가 행정구역상 안동에 위치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훗날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과 분산 형태의 도시계획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추진내용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근본 목적과 합당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도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도청신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도지사답변 : 도청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10만 명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사는 사람은 지금 한 2만 명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소를 안 옮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보다 일찍 옮긴 전라남도 거기는 2007년에 도청을 옮겼습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도, 거기는 우리보다 4년 빠르고 하나는 9년 빠른데 전라남도 도지사를 만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2만 명이 거의 됐는데 충청남도는 4년 빨리 갔는데도 2만 5000명이고 전라남도는 3만 5000명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세계건축가연맹 회장, 또 총괄 건축가, 도시개발공사의 건축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건물 하나가 명품이 되어서 관광 자원화되도록 해 보자.’ 우선 그런 것부터 출발하고 산업단지나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00년 전 하회마을이 있었으면 600년 후에 도청신도시가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당장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