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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 울진군 원전 비상대피로 하나 없어!!

남용대 의원 질문 :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육지의 섬 울진, 기대했던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도 예타에서 제외되고, 하세월 언제쯤이나 될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기이 완성이 다 된 신울진 1, 2호기가 준공 허가를 미루고 있으니 그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며 지방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렇게 허덕대는 삶을 사는 사이 누구 하나 원전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고, 2018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14%밖에 되지 않는 원전 안전 대피시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관심과 무대응에 대해 몹시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같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는 유사 시 원전 비상대피로로 사용하는 법성∼홍농 간 국지도 공사에 총사업비 823억 중 45%인 358억의 원전지원사업비를 받아 대피도로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주민들보다 못합니까?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된 대피소 하나 제대로 구축해 주지 않는 경상북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대피로 하나 만들어 주지 않고 안전 문제를 털도 뽑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린 대한민국.

지사님, ‘임갈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말이죠. 정중히 제안합니다. 당신이 지켜 주셔야 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명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PPT에서 보듯 울진에서 태백으로 가는 길 12km의 생명길입니다.

이참에 강원도와 상생 상존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도 이 도로를 통해 구축하고, 꺼져가는 원전과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희망의 도로 건설이 꼭 완성이 되어 그나마도 불안에 떨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생명길 건설을 강력히, 아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답변 :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원전 대피도로 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원전지역 주민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생각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전 비상대피도로 같은 시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진에는 국도 7호선이 원전 비상대피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금강송면과 울진읍을 잇는 국도 36호선은 국토부에서 2차선으로 개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6호선이 완공되면 국도 7호선과 함께 봉화, 영주 방면의 원전 비상대피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와 노선은 다르지만 울진∼태백 간 도로는 1997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업으로 울진과 삼척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다가 낮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보류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선에 대해서는 울진군과 한수원과 상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영광의 법성∼홍농 간 국지도 공사사례는 기존 원전 비상대피도로에 지정되어 있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의원님이 주장하신 그 도로는 우선에 원전 대피도로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울진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괄지휘센터, 방재물품 보관소를 포함하는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설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울진원전을 중심으로 월성원전까지 지휘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국도 36호선은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6년, 반영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시켜 비상대피로로서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울원전 사고 시 국도 7호선을 활용하여 울진과 봉화에 지정 구호소 96개를 운영할 계획이 담긴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 중에 있는 등 우리 도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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