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의원 질의 : 농도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쌀에 적용되던 513%의 관세는 154%까지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4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대추, 마늘, 인삼 등에 부과되던 관세도 줄어 우리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에서 연간 7조 7000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84.3%가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688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56.5%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은 부실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의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쥐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020년 직불금 예산으로 2조 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은 2018년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농부를 위해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총 674개 과정, 총 1만 93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18년 경북의 농업소득은 174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만 농가소득은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7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083만 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 1743만 원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851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1719만 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509만 원으로 경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7%인 데 비해 경북은 42.6%나 되고,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40.3%에 비해 경북은 28.1%로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경북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경북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도지사 답변 :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참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세계에서 한 10번째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개도국 포기를 했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농업은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자기가 번 돈이 50%이고, 나라에서 50%를 줍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도에도 예산을 올리지만 나라 전체가 농업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나라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총예산의 3%가 채 안 됩니다. 2.98%인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수준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우리 도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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