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대구지원 예산 2.4조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펙트 체크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규모 11.7조 원 중 대구·경북지역 지원예산은 2.36조 원 규모입니다.

이중 대구는 1조 4,200억 원 정도로 61% 정도 추정됩니다.

재난대책비, 피해점포 업종지원 등 국고보조금 9,100억 원 정도는 대구시가 집행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5,100억 원은 국가 직접 집행합니다.

대구시는 1차 추경에서 중앙부처가 확정 교부한 저소득층, 아동돌봄,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긴급복지 지원 등 국고보조금 3,329억 원과 시비 3,270억 원을 합쳐 총 6,5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ㆍ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구가 타 시ㆍ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시기가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서도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구시가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 내 피해가 심각한 전통시장 등에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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