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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시행경북 행심위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추진
▲경북도, 전국 최초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시행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4차혁명, 스마트한 정보화 시대로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먼저 혁신 모델을 개발·발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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