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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인구절벽시대 특단의 인구정책 수립 및 운영 촉구지속 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및 관리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은 16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천락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 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구시는 인구유출도 심각하다”고 하며, “2019년은 특히 20대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져, 반대급부로 지역의 고령화까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구감소 및 유출을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도 작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과거 전망에 비해 인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타격, 사람간의 고립은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시는 인구감소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각각의 인구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작성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구감소는 그간 형성되어 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인구감소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인구문제 전문가 영입이나,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구시의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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