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 김태일입니다.

권영진 시장께서 지난 7. 16일 ‘절박함이 만드는 큰 희망’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정책 설계는 저희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 일임하셨습니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시공무원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외부 전문가간담회(2회)와 시민설문조사(7.23.~24. / 대구시민 1,000명), 명칭선호도 조사(7.30.~8.3)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여, 이 지원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급의 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방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계획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지급계획 요약’을 참고하시도록 했습니다.

□ 먼저 정책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이었다면,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우리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 지급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비해, 이번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구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인내하고, 대구의 품격을 지키며 이겨내는 주체는 대구시민 전체였으며 모두가 위로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대구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0. 7. 30. 24:00 기준 대구광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입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출산장려의 의미를 넘어, 신생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신청과 지급 절차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급단위는 ‘개인’을 단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는 ‘세대’나 ‘가구’였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시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재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구시의 일원이며 대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단위로서 ‘가구’ 보다는 ‘개인’이 지급단위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중심의 복지체계는 사회복지실천의 논의를 크게 진전시키는 비전이라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가구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인단위 지급이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게 되며,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신청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8. 24.(월)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여기에서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문제 등으로 세대주 외에 다른 분이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지급수단과 지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됩니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8. 24.(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됩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8. 31.(월)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창구에서 충전을 하실 분은 9. 7.(월)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행복페이는 9. 7.(월)부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공(空)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된 공카드에는 2일정도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며 대구은행에서 충전완료문자를 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대구행복페이는 기존 발급된 대구행복페이카드와 달리 대구희망지원금 지급목적이므로 별도 카드로 지급되며, 개인별로 한 장씩을 받거나 세대원 전체를 한 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목적이 다르기에 사용기간 내 추가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처럼 사용하시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일반 대구행복페이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되었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 6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새로 출범한 대구행복페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고,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수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처의 경우,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를 결정하면서, 지역자본으로 오랜 기간 지역민과 함께해온 지역기반 백화점이나 임대매장 등에서도 사용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구행복페이가 법적으로 백화점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비해 신용카드만 제한을 푸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서도 이번 지원금보다는 대구시의 경제정책 추진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됩니다. 미신청 지원금과 잔액으로 반납된 지원금은 코로나19극복과 같은 의미 있는 곳에 쓰이도록 대구시에 권고하였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처, 사용지역에 제한을 둔 것은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적시에 지원금이 지역으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지급취지에 맞게 사용기간 안에 우리 지역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구희망지원금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논의하였습니다.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할 수 없는데 마땅한 대리인마저 없으신 시민에 대하여는 9. 14.(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주시면 공무원이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바로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지급해드리며, 공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터를 잡고 살지만 노숙인, 쪽방거주자, 이주외국인, 위기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되어 있어도 지급신청을 할 수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특히 고민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계, 관계공무원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주민등록’이라는 기준과 주민등록인구수로 한정된 예산 사정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같이 이번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길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희망지원금의 기본방향과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구광역시에 전달되었고 권영진 시장께서 이를 수용하셨습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심리학에서 개인이 역경과 충격을 이겨내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용어인데, 이 개념이 재난정책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난에 따른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재발과 재유행을 대비하면서 정상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유례없는 대재난을 겪은 대구시는 역경을 맞아 한때 움츠러들었지만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회복탄력성이 없으면 다시 튀어오를 수 없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대구시의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희망지원금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재난대책비 512억원과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그리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입니다.

힘들게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도시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1인당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바람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대책비를 대구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부와, 계획 수립을 위해 애써주신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님,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미증유의 재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대구희망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더울 것입니다. 가급적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많이 이용해주시고 부득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시민께서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초반을 피해주시고 5부제를 지켜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폭염 피해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호, 장재혁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