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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강필순・김성조・박경열・박희정・김민정 의원 일괄 질문
▲박경열 의원 시정질문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6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강필순・김성조・박경열・박희정・김민정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송경창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강필순 의원은 첫째, 지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향후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2019년 ‘WTO 대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업재해보험 확대 추진, 청년 후계농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리시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체질을 개편하고 산지유통센터, 급식지원센터 등 유통분야 육성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고부가가치 농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농업분야의 과 신설 및 조직 개편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2014년 과수팀, 2018년 특화작목팀, 2020년 경관농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과 신설은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 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농업분야 예산증액 및 향후 투자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항공방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같은 분야에 시비를 대폭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염 가뭄대책, 신소득작목 개발과 스마트팜 육성 등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젊은 후계농업인 육성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2018년부터 51명의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하였으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게는 가계자금, 농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등 창업기반 조성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농업기술 개발 추진상황 및 성과, 농기계 확대 보급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새소득 작목으로 멜론, 애플수박 등 과채류의 새로운 작형을 개발하였고, 여름부추 재배단지를 조성해 부추 연중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딸기 스마트팜 시설 지원으로 생산기간 연장,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에는 전국 최초 전면적 벼 친환경 항공방제와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벼 품종 규명 시범사업과 경북형 다솜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농기계 지원은 농촌환경, 기후변화, 신기술도입 등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및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정착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톱밥과 발효미생물제, 분뇨퇴비화•퇴비처리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는 퇴비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비닐하우스 퇴비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으며, ‘퇴비유통전문조직’ 2개소를 운용하여 중•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문제 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합동점검, 축사 내•외부 청소,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축분저장시설 밀폐화 등 배출저감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도심지역과 인접한 축사는 물류창고 등 타 용도로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여덟째, 학전리 인근 국도31호선과 대구포항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두 도로를 연결해서 지역주민 불편과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향후 주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업무협의 추진현황은?

☞ 조광래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 도로구조상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란 답변을 들었으나 재협의를 통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학동~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국도31호선을 이용하여 이동 방면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첫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리결과는?

☞ 이강덕 시장은 당초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였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상황이며,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주민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어떻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인명피해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비용, 임시주거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인명피해 지급한도는 입법예고시 삭제되었지만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유형별 지원한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진발생 당시 피해 신고를 한 시민은 당연히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못한 피해주민들도 이번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셋째,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의 건의에 대한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강덕 시장은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열발전소 부지매입 및 지진 연구센터 설립’,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 건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총18개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넷째, 지진피해 신청과 접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9월21일부터 지진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와 거점접수처 5개소 등 접수창구를 34개소 운영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전담 콜센터 운영, 거점접수처에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배치 등 피해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재심의 규정 및 소멸시효 연장 등 피해주민 권리보장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소통해서 재심의 규정 신설과 소멸시효 연장 등이 연내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재원 마련 방안 및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지방비 부담 근거 규정을 위해 연내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지열발전소 시추기 보존 및 부지 확보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국내외 전문가는 시추기를 철거하는 것이 부지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간 보존할 경우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추기를 철거하고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부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진 연구센터는 지진 모니터링실, 지열지진 연구•분석실, 시추기 모형 등으로 구성해 지진에 대한 역사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데 활용하겠으며,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시 기념공원과 지진피해기념관을 포함시켜 기록을 보관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덟째, 구) 미군 저유소 부지활용 방안과 추진계획은?

☞ 송경창 부시장은 2019년 국비 보조사업 ‘미군 저유소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3월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스틸아트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은 시민정서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경열 의원은 첫째, 생활오수의 T-N이 최대 162%, 앞으로 150% 초과 유입 될 것이라는 근거는?

☞ 이강덕 시장은 국비확보 신청 년도인 2015년 유입하수 T-N농도가 설계기준 30PPM을 넘어 최대 48.8PPM, 약 162% 초과하였으며. 2020년 3월 환경부에서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유입하수 T-N농도를 45PPM으로 계획하여 약 150%까지 초과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둘째, 포항하수처리장의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T-N처리에 효율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 이강덕 시장은 2015년~2019년 계절별 운영자료를 보면 미생물농도를 동절기 2,800PPM에서 1,600PPM정도로 낮추어 적정범위 내 운영한 결과 처리효율 30%에서 60%정도로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과 2018년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도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생물농도는 검증과정의 부작용, 검증시기와 기간에 대한 운영사와 협의, 검증결과의 수용방식, 매몰비용 등이 원만히 합의된다면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손해배상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것인지와 청구하였는지?

☞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19년부터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포항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사용료 조정 및 이용수 사용료 지급으로 약78억원, 사업비 정산액 약10억원,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12억원 등 100억원 정도이며,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서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넷째, 포항하수처리장 탈수Cake 함수율이 설계(75~78%) 대비 기술진단결과 약85%로 나타나 포항하수처리장 함수율 및 발생량을 진단하실 생각이 있는지?

☞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함수율 85%에 대해 현장수질분석데이터를 재확인한 결과 자료이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평균 탈수Cake 함수율은 1단계 81.3%, 2단계 80.8%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용역(2018년) 결과 원심력 탈수기 외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사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함수율 및 발생량에 대해서는 반입시마다 진단하고 있으며 2022년 기술진단 용역을 앞당겨 실시하는 방법을 시행자와 협의하여 각종 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정 의원은 첫째,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포항 뉴딜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과 국가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한 관계기관 참여 TF구성 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범시민대책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총16개의 포항형 뉴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검토중에 있고,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융합기술산업지구 국제학교 신설 등 4개 과제가 제시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요과제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민•관 공동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린뉴딜의 경우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육성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자원 클러스터’ 확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철강산업단지 주변 기후변화 대응 환경조성’,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숲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해 나가며, 이와 함께 ‘AI 핵심인재 양성’, ‘시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포항형 뉴딜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외국인 학생수를 충족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전문기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셋째,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교육법인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학교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대안으로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외국교육법인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포항시 공공위탁 조례 제정 의향은?

☞ 송경창 부시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공공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위탁•대행 사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제정 의향은?

☞ 송경창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정산에 관해 명시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및 관련 부처의 세부지침 등을 파악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 송경창 부시장은 현재 관제센터 관제사, 상수도 검침원, 콜센터 상담원 등 근로자에 대해서 세부 전환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노사협의회 구성 및 이해관계자인 근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정 의원은 첫째, 시립예술단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침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 이강덕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책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운영, 직급별 맞춤형 교육, 성범죄 행위자는 직무배제 등 무관용 인사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억원의 산출근거와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는?

☞ 이강덕 시장은 당초 계획한 도시재건 용역의 목적은 지진특별법에 도시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주도의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정비기반시설의 충분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포항지진특별법에 도시재건사업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생겨 전면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셋째,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건 학술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2030 포항도시관리 계획에서 제외된 흥해지역에 대해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 이강덕 시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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