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폐기 결정에 따른 성명서

11월 17일(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발표에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하여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결정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김해신공항은 당초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건설 전문기관(ADPi)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영남권 신공항이다. 그럼에도 영남권의 합의 정신을 깨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일순간에 엎어버린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총리실은 정치적 판단없이 기술적 부분만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소음, 수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부‧울‧경의 주장에 대해‘문제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결정이 덮어버렸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4년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 가덕도 신공항은 높은 비용, 환경파괴,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낮은 접근성, 어업피해 등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리고 영남권 시도민의 합의 없이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추진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결정이 과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도있게 재고하고 김해신공항을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17.

경상북도의회 의장

여의봉,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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