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동균 교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한 논문발표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11월 27일 대구시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코로나19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박동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에 나타난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위기관리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크게 실패한 정책이 바로 중국발 입국통제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초기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대란, 가짜 뉴스의 발생으로 인한 혼란, 사회적 약자들의 재난불평등 등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책 브리핑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 과거 메르스를 통해 배운 정보공개의 원칙,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우수한 시민의식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박동균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분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에서 주로 중앙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대응, 복구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감염병 등 재난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는 것이 방역 대응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의심환자 발견, 조치와 접촉자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주체들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정부의 규제에 지쳤고,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도, 너무 빨리 안심해서는 안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국내 위기관리 및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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