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앞에서 1인시위을 하고 있다. ⓒ국제i저널

고령군(곽용환 군수)이 다산면 상곡리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가 열렸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민원인 A 씨는 고령군에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수억 원의 계약금을 투입한 상태이다.

A 씨는 "사업 시행권을 획득한 W 회사가 각종 압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T 사로 사업 시행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임시등기 등의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해 피해자가 다수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권에 대한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T 사가 별도의 법인에 사업부지에 대한 양도 양수를 받아 수십 억 원의 군유지 매입대금을 대납한 것은 법원판결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고령군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묵인하고 군유지를 매각했다"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수 피해자와 함께 관련 법인과 고령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군유지 매각을 진행한 고령군 박현수 재무과장은 "민간인 간 다툼은 행정 집행에 있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지역에 아파트 설립을 통해 인구 유입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행정 집행이 옳다고 보고 매각추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다산면 상곡리에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시행사에 군유지를 팔아 특혜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고령군 아파트시행 피해자의 호소문 ⓒ국제i저널

여의봉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