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없는 자치정부구상은 허상

단체장 권한 집중, 주민자치와 수평적 견제장치 강화

[국제i저널= 대구 이순호, 이보슬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이하 공론화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경 컬로퀴엄에서 강호진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과 관련,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재정분권 없는 자치정부 구상은 허상일 수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것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국도나 항만 등의 인프라는 지방정부부담이 기중되므로 국가의 몫으로 남기는 것 고려 ▷경제·산업과 관련한 자치정부 정책 결정권 확보 및 대구와 경북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관련한 권한, 기구를 가져와 플랫폼으로 삼아 발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특별자치정부의 장이 권한을 가져야 함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제도정비(지방정부의 형태, 시도민의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등)로 주민중심의 분권 실현 ▷개발중심이 아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조직 창설 등이다.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구경북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경험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열린 진식 영남일보 기자(기자협회회장)는 “글로벌시대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는 국제도시로 가는 첩경이다. 해외투자자들은 인구, 공항, 항만의 여부이다. 인구 510만 명을 거느린 도시는 250만명(대구), 260만명(경북)도시보다 구매력이 클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포항영일만항을 확보하기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용 매일신문 편집부국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됐지만 군사 및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을 떠안게 됐고, 4개 시군을 통폐합 하면서 기초지자체를 잃게 되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최대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수 TBC 경북지사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있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등을 아젠다로 삼고 이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특례조항을 통해 교통망 확충, 특별자치정부의 권한 확대, 기업의 세재혜택 등의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재원 연구위원, 김대철 연구위원, 곽명신 부연구위원이 대구경북통합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성공과 주민들의 삶의 괴리가 발생한 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역할과 위상, 제주의 인구 및 재정자립도 증가가 통합의 효과인지, 부동산의 효과인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극복방안,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태일공동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정과정과 특별자치도의 실험은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가져오는 것인데 제주도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평적 견제 장치, 수직적 주민 권한이양, 정치적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의회강화, 감사체제강화 등 수평적 제도의 설계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중요하다. 현재 단체장들의 권한이 많은 가운데 통합하게 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데 조언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설명한 강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감시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있다. 독립기구인 감사제도를 확대하여 제왕적 도지사를 감사한다. 향후 감사위원장도 도민이 뽑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대구경북통합과정에 살펴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역단위의 행정통합 사례가 없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과정, 15년 동안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순호, 이보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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