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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진군 국립공원 사태 주민 조율 안되면 진행 어려워울진군 왕피리 하원리 주민들 거센 반발에 경북도, 환경부 부담
  • 여의봉, 장재혁 기자
  • 승인 2021.05.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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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장재혁 기자] 울진군 왕피리와 하원리 일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왕피리와 하원리 일대의 많은 주민이 반대를 위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군청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한다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지정에 명분도 맞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과거 자연공원지정 이후 각종 개발 및 증축, 토지 활용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는데 국립공원까지 지정된다면 더 많은 규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에서는 오히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일부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 관계자는 "생태점검 보존지역이 규제가 아주 심하고 핵심지역이 44%인데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다시 지역을 재조정하면 지역 재조정하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까지는 보존을 위한 보존을 했는데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도 포함된 보존이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분들도 좋고 울진군도 좋은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지정과 관련해 5월쯤에는 보고가 올라와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늦어지는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최종 허가기관인 환경부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국립공원 지정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인터뷰 "지자체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타당성 조사연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해당 지자체, 관계 중앙부처 이렇게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대치되는 국립공원 지정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왕피리와 하원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투쟁위는 지속적으로 시위와 서명운동을 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추가로 들어보았습니다.

지역주민 A 씨 "자연보호구 지역이라고 등기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새로 무언가 땅에 건축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이해 간다는 말입니다. 난개발하고 집 짓고 하면은 하천도 오염될 것 아닙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증축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체 못하도록 여기도 1층 이상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면적으로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주민 B씨 "무얼 해주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하원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지역에다가 불영계곡으로 해서 명승 제6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42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라고 말했습니다.

울진군의 국립공원지정과 관련해 주민과의 지혜로운 갈등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진 #전찬걸 #환경부 #국립공원

여의봉, 장재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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