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대구 김도희기자]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에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현재 대학을 둘러싼 긴급한 문제인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온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 아동의 감소가 바로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로 연결되는 공식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금년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631,835명이며 대학입학 정원이 569,036명으로 72,799명의 입학자원이 남았다. 그러나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549,890 명으로 줄어들어 대학입학정원을 그대로 두는 경우 9,146명이 모자라게 된다. 더욱이 2023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161,038명이 모자라게 되어 말 그대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이 수 십여 개가 속출하게 된다.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의 하락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나온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보면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상위, 하위 그리고 최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최하위에 속하는 그룹은 퇴출의 대상이 되고, 평가 방식도 지금까지의 학생충원률, 취업률 등 정량지표방식에서 교육의 질과 과정을 반영하는 상대평가가 더해진다고 한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도 대학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하여 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이면 무조건 정원감축이 발생되도록 하고 학부교육선도화 사업이나 산학협력선도화 사업 등의 신청 시에도 정원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기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한 대학정원의 감축과 절대부실의 상태에 있는 대학의 퇴출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가 지금처럼 상대평가에 따른 계산방식의 모호함으로 인해 아주 근소한 차의 점수에 따라 선정과 미선정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제는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 거의 같은 수준의 점수대에 몰려있는 대학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충원률 1-2%의 차이로 문제의 대학으로 단정되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된다.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지역산업에 맞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에 배치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며, 지역산업을 이끄는 핵심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결속하고 유지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 시 지역대학의 육성이라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고 지역의 특성, 대학의 특성과 지역에서의 기여도, 지역의 한계성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대학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지 지방에 위치한다는 이유가 각종 평가나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역에서 평가받고 있는 특성화된 대학은 평가과정에서 그 역할의 중요도가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다른 측면에서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공정한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한 시장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시대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대학들과 상생하는 구조개혁이 되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문제를 지역대학이 오롯이 홀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가 공동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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