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지사장 김광용

[국제i저널=부산 김도희기자]여느 해 보다 많은 사건사고로 국민들의 마음을 비통하고 심란하게 만들어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조차 의욕과 사기가 꺾이게 되는 요즈음이다.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악한 부패의 사슬이 확인된 원전비리 관련 뉴스로 크게 실망하였고, 초유의 충격과 슬픔을 안겨 준 세월호 침몰사고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기본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충대충 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와중에 대형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지하철 사고, 대형화재까지 연일 불거져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인 듯하다.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는 급기야 국가에 대한 신뢰성마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기본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 배경에 광범위한 부정부패와 책임감의 부재도 함께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 문제에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주고 있고 국가자존심 마저 상처를 받고 있다.

2013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26,000불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2008년도 2만불 돌파 이후 3만불을 달성하고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국가청렴도의 중요성을 지목하면서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보험·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니 만큼 조직의 최우선 역량을 청렴도 향상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에 쏟아 붓고 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탁등록센터를 만들어 부패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헬프라인 신고제도, 자체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심지어 신고포상금까지 걸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고 정부 3.0 실천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성과의 하나로 국민권익위 주관 2013 반부패경쟁력평가 1등급기관이 되는 성과도 얻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사회적 기대수준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는 자기진단 하에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의 고삐를 조여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엄청난 파장으로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과 그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지를 확실하게 원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을 긴급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시급히 없애야 할 이유를 또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얼마전 언론에서 접한 코엑스의 비상대피훈련은 그 중요성이 극도로 부각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20%에 불과하다는 뉴스는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세월호에서 나타난 현상도 어제 오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분야나 어느 개인 한사람의 잘못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전반이 너무나 총체적으로 느슨해 진 귀결이라는 느낌이 든다.

기업인은 이윤에 눈이 어두워 승객의 안전 보다 돈되는 쪽으로 선박개조를 하고,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안전을 버렸고, 숙련되고 책임감 있는 선원 대신 고령자나 미숙련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 직업의식이나 전문가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없음을 더하였고, 캡틴이라는 권위와 명예를 가졌던 잘못된 리더는 수백명 승객의 생명을 차가운 바닷 속에 그냥 수장시켰고, 자신의 탈출을 위해 승객을 버린 선원들, 스스로의 이익에 가려 제 역할을 하지 않은 해운조합, 대충 형식적 검사로 통과시킨 선박검사기관, 소극적으로 대응한 구조기관, 평소 관리감독 기능의 소홀과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은 관리감독 기관, 대형사고 마다 등장하는 부패의 먹이사슬, 부패를 통제하고 총체적 느슨함을 조이고 기름치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까지도 어느 한 곳에서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킨 이는 없었다.

곳곳의 느슨함이 조각조각 동시에 모여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인재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연일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고 일부에서는 촛불시위까지 하고 있는 지금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하다. 정부의 책임이 있음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두를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기성세대로써 나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별로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오랫동안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에 길들어져 왔고, 다른 사람들도 잘 지키지 않는 원칙을 나만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에 약간의 위반이나 편법, 부정을 대수롭지 않게 용인하였으며 나 또한 그런 대열 속에서 묻혀 편법과 위반에 익숙해져 살면서 기본과 원칙을 훼손해온 한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자괴심이 많이 든다.

더구나 수십년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를 비난하는 대열에 줄서기에는 책임의 남다름도 더하여져 더욱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자신이 되돌아보아 진다.

나부터 기본에 충실치 않고 원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내가 누구를 탓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고 청렴한 사회, 투명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자 다짐해 본다.

주요경력: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2013.2월 ~ 현재)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2011.7월 ~ 2013.1월)

동아대학교 경영학 석사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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