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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통계 개편의 의미와 대구경북의 과제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함윤주 박사

[국제i저널 = 대구 정정순기자] 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김준한) 임규채, 함윤주 박사는 9월 2일 「대경 CEO Briefing」 제403호를 통해 <지역소득통계 개편의 의미와 대구경북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소득통계 개편 및 2008 SNA 이행의 의미

지역소득은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로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계산될 수 있으며, UN 및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 및 지역계정 편제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 : SNA)에 따라 작성한다.

SNA는 1953년 처음 발표된 이래 1968년과 1993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발표된 세 번째 개정판(2008 SNA)에서는 이전에 생산비용으로 처리되던 R&D 지출 및 군사장비 취득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가공 및 중계무역에 소유권 변경 원칙을 적용하였다.

지역소득통계 기준시점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하고 오락, 문학 및 예술품 원본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1993 SNA의 미완과제 및 개선과제를 2008 SNA 이행을 통해 개편하였다.

지역소득통계 개편 후 2012년 지역내총생산은 8.0% 증가하였으며, GRDP 성장률은 0.4%p, 지역총소득은 8.5%, 지역총지출은 8.0% 증가하였다.



지역소득통계 개편ㆍ이행 이후 대구경북의 변화

2012년 대구광역시 지역내총생산은 43조 원으로 개편 전 대비 11.0% 증가하였다. 생산구조는 건설업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 비중은 증가하였다.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개편전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개편 전에 비해 0.3%p 상승하였다.

2012년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은 85.4조 원으로 개편 전 대비 6.2% 증가하였다. 생산구조는 제조업, 건설업 비중이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비중은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개편 전에 비해 2.1%p나상승하였다.



지역소득통계 개편에 따른 대구경북의 지역소득통계 구조

대구는 2008 SNA 이행 후 2012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격차에는 변화가 없으나 매년 총소득이 총생산보다 크다. 경북은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총생산이 총소득을 크게 초과한다. 경북의 1인당 총생산은 대구를 비롯한 경남, 울산, 부산 등 주변 지역으로 소득의 형태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의 1인당 총생산 수준은 부산, 인천, 광주와의 격차는 더 커졌고 대전과의 격차는 줄었다. 1인당 총소득 격차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경북의 1인당 총생산보다 높은 경기지역과의 격차는 크게 줄었으나 충남, 전남과의 격차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경남에 비해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주로 R&D와 군사장비 투자 등 관련 업종의 입지와 투자 여건에 따라 격차가 달라졌다.

총생산 개선과 높은 총소득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총생산으로 지역경제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생산, 소득, 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총생산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의 주력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원과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71.3%(대구), 36.8%(경북) 수준의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서비스업은 주로 부동산경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총소득 및 총소비 측면에서 대구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서비스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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