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전선주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탈냉전과 세계화, 지방자치의 부활, 6․15 남북정상회담 등 1990~2000년대 일련의 국내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과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후 남북통합 과정에도 중앙정부 및 민간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업의 내실화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협력도 강구해야 한다.

1999년 1월 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등에서 개발지원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말라리아공동방역사업(경기, 인천)과 통일딸기사업(경남) 등 호혜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남북 공동발전과 신뢰 구축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평양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점과 남북관계나 주변정세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00년대 중반이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구가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운동(2009~2010)을, 경북이 신경북형 사과원 조성사업(2008~2009)을 추진하였다.

대구경북이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교류․협력 주체로써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북한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와 관련된 국내외 타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환동해 지역과의 연계․협력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교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제고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과 동질성 회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개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호혜적인 사업으로의 확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동질성 회복 사업은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 구축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지역 간 협력 가능성과 미래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기계, 철강, 섬유, IT산업과 농․축․수산업, 자원, 항만․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하며, 국내외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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