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김원구의원

[국제i저널=대구 김도희기자] 김원구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은 12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TP의 기술개발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만 인정하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성과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수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살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TP의 기술개발사업은 41건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투입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 밖에 되지 않으며, 26건(63%)의 사업은 예산보다 기술수익이 적었으며,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1건(27%)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는 TP의 대다수(90%)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심지어 투입예산보다 관련매출이 적은 실패사업들도 6건(15%)에 이르기 때문에 TP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주문했다.

TP 센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15개 연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복합작물보호제 개발’연구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4천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한건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기술수익을 얻지 못했고, 4건의 사업은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대’ 등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도 못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융합센터는 총 17개의 사업 중 3건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8억6천여만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정부정책변화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2건이며, 투입예산보다 기업매출이 적은 성과가 극도로 미미한 사업들도 3건에 이른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에 이르고, 투입예산보다 산출되는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연구개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다.

대구TP의 기술개발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은 TP에도 있지만, 성과없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옥석조차 가리지 않고 지원한 대구시도 책임이 크다. 특히, 간단한 투입과 산출 비교방식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TP가 지역산업발전과 기업지원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 밖에 내지 못했다면, ① 관련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②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연구사업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③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고 수주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가 지역기업들에 확산되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구TP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적과 같이 ‘세계적인 융합 신산업 메카로 비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없는 연구들로 채워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이 기관본연의 목적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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