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 2015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달성 정정순기자]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10월 21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군청공무원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제개혁! 아는 만큼 잘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규제학회 대외협력위원장 겸 달성군규제개혁위원으로 규제개혁 전문가인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를 초빙해 규제개혁의 본질과 현 실태 및 개선방향과 관련 사례를 들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성준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하여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과제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규제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강의에 참석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은 “규제를 해야 하는 사례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 등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무자들의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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