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정의환

최근 군 적응 및 군사고 예방을 위해 심리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병무청에서는 군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오해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심리검사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GP총기사건을 계기로 정병선발을 위한 인성검사제도가 국방부 주관 병영문화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인성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 면담으로 2단계로만 실시하였던 것을 현재는 4단계로 선별절차를 강화하고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인성검사 문항을 확대하고, 사고관련 예측력 향상 척도를 추가·개선한 신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인성검사, 인지능력 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나타난 의무자에게 임상심리사가 2차 심리검사와 심리상태에 적합한 면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취약성 정도를 세밀하게 평가한다.

3단계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최종 신체등위판정을 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심리적 취약자로 확인된 수검자들에게 경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해소를 도모하고, 정신과 치료 절차에 대한 안내와 코칭 등 맞춤형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취약자에 대한 밀착형 집중 관리 후 치료 효과가 좋아 건강이 회복된 수검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게 되고, 치료 효과가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자질 특성상 군 입대가 불가능한 사람은 현역입영에서 배제하여 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병무청은 심리검사 질적 강화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취약자들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선별하고, 더 나아가 개인별 정신건강관리 맞춤형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검사자료들은 엄격한 정보보호아래 현역병입영자의 경우 군부대까지 제공되어 심리적 취약자들의 군 적응을 돕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강조되는 정부 3.0추진 3년차를 맞아 병무청은 심리검사제도의 질적 강화를 통한 엄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 실시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군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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