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최철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르로남북관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고 있어 국가안보 역량 집결이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는 어떻게 하고있는지?우리가 간과하고 소홀하게 대비하는 점은 없는지? 우리 사회의 각 분야별로 철저한 점검이필요하다.

병무청의 주요 임무는 평시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적기에 현역병을 충원하는것이며, 유사시에는 병력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평시에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e-mail이나 등기로 교부하고 있다.

특히,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평시 병력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소집되어야 할 소집부대, 입영일시, 모이는 장소 등을 미리 알려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평소 대비태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병무청은 2002. 7. 1.부터 시·군·구(읍·면·동포함)의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된 이후 전시 병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각종 통지서 교부와 입영독려 등에 대한 전시업무를 병무청 자체 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원 협조로 힘들게 수행하여 왔으나, 부족한 전시 조직 확보를 위해서 2014. 5. 9.자로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규정이 개정되어 지자체에 전시 병무행정 위임업무를 수행 할 병무전담조직(시·군·구, 읍·면·동 병무담당)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

지자체 병무전담조직은 국가 동원령 선포 시 지자체의 장은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 교부 및 독려, 기피자 고발·색출과 단속지원업무 등을 맡게 되고, 전시에 병무업무 위임사무를 수행 할 전담 직원을 평시에 임명하여, 유사시에는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지방병무청장은 평시 지자체의 장이 임명한 전시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시 병무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등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가능해 졌다.

금년도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전시임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지자체 병무직원이 전시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발생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대비한 매뉴얼 구축과 전시임무를 통한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전시를 대비한 신속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병무청, 수임군부대, 지자체간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조직이 국가위기 상황 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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