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석 중앙신체검사소장

4월 13일이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후보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그러면 ‘어느 후보가 병역을 기피했느니 면탈의혹이 있느니’ 하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병역이행 여부가 우리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된다.

안타까운 것은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차별적인 비난의 시선이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우리 사회로부터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또한 배려의 대상이다. 국민들이 병역면제자들을 일단 의심하게 된 것은 과거 빈발했던 병역비리 사건 때문일 것이다. 병무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가 있어 정당하게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는 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병무청은 과거의 병역비리로 점철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의 토대 위에 국민이 행복한 맑은 병역 구현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에는 병무청 직원이 연루된 단 한건의 병역비리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청렴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굴곡졌던 과거의 오명과 멍에를 벗고자 행정 혁신과 기관 쇄신을 거듭하면서 청렴 병무청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 모든 병무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병무행정의 특성상 고의적인 어깨탈구나 환자 바꿔치기 사건 같은 병무직원이 개입되지 않은 병역면탈 사건 발생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무청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부터 병역이행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도록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신체검사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이행사항을 별도 관리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병무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등 병무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부 부패요인을 차단하고자 익명에 의한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역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임은 물론 청렴 선도기관으로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 말로 가장 크게 남는 장사다. 그런 까닭에 욕망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게 산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촉망받던 사람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를 무수히 보았다.

아직도 병무청하면 병역비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세대를 이어서 지속적이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패는 나와 내 가족에게 불행을 줄 뿐 아니라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부정적인 사회풍토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