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체검사소 운영지원과 신순희 과장

요즈음 이런저런 기사나 광고에서 쉽게 접하는 용어가 바로 “콜라보(Collabo)”이다. 이는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의 줄임말로 ‘모두 일하는’, ‘협력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공동 출연, 경연, 합작,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이런 콜라보는 비단 음악, 의류, 광고업계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국가행정에서도 콜라보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작게는 한 기관 내 두 개의 과가 협업을 하기도 하고, 크게는 기관 간 협업으로 새로운 행정을 창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창조행정이 바로 정부3.0이라 할 것이다.

정부3.0의 시작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새로운 행정학 용어로 탄생한 것이 바로 정부3.0이 아닐까.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나 애타는 마음을 차치하고 국민행복에 다가서는 깊이의 정도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워야 하는 이념 혹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병무청에서는 정부3.0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행복이라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 단지 어려운 용어에 불과하다는 불편한 생경함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2016년 1월 개시된 新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나만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의무자 개개인의 병역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병역정보만을 제공하는 개인전용 홈페이지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부모님이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징병검사 진행과정 및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징병검사 실시간 안내서비스”, 병역안내 앱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정보(입영일자 본인선택 등)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 “주문형 서비스(SOD)”도 선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병무청 내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편리함을 극대화시킨 기관 내 협업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관 간 멋진 콜라보로 편리함 뿐 아니라 국가예산절감 효과까지 더불어 이끈 사례도 있다. 그것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이자 징병검사 최고 심의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출발되었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급증한 질환이 바로 정신질환일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정확한 병역판정의 기본이 되는 정신·신경과 약물치료 여부 확인을 위한 약물농도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서울 소재)에 위탁,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다 보니,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에까지 재의뢰해야 하는 일이 발생, 결과 확인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했다. 결국 정확한 병역판정기관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 기다림은 아이러니하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던 중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협업행정이 탄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5년 8월, 7종의 약물농도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현재 18종에 이르는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무료로 시행중이다. 또한 외국기관으로 재수탁시 최장 38일까지 걸리던 검사가 현재는 평균 3.5일로 줄어 최종 병역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두 기관이 함께 발을 맞추기까지 검사 절차나 과정상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국민”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한 두 기관은 멋진 콜라보로 국민 행복을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기관 내부의 의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조행정이 존재한다면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국민과의 콜라보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역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행복제안이 아닐까. 국민들이 행정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교감을 나누는 국민행복제안이야말로 가장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창조행정, “정부3.0”이 아닐까 생각된다.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BMW는 앤디워홀 등 세계적인 현대 미술작가들과 협업해 예술작품 같은 광고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과 장난감 회사의 협업으로 변신 로봇이 큰 인기를 누린 사례 역시 유명하다. 멀지 않은 곳에 어렵지 않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절대적인 니즈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콜라보(Collabo)”를 외치며 하나가 되어 달린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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